중국소식2012. 2. 3. 16:42

당신들의중국베이징대교수의중국공산당중앙선전부비판
카테고리 정치/사회 > 정치/외교
지은이 자오궈뱌오 (한겨레출판사,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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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운명을 바꾼 글 한 편, <토벌중선부>

자오궈뱌오는 2004년까지만 해도 베이징대학 신문전파학원, 우리식으로는 신문방송학과의 잘나가는 교수였다. 그런데 그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그의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 일어났다. <토벌중선부>라는 글 한 편을 친구에게 보여준 게 화근이었다. 글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친구는 저자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인터넷에 그 글을 올려버렸고, 이 글은 전파를 타고 삽시간에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열네 가지 병에 걸려 있는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에 대한 ‘토벌’을 주장했으니 중국 공산당은 물론 지식인 사회까지 발칵 뒤집어놓기에 충분했다. 이후 이 글은 미국, 일본 등 전세계 20여개 국에서 번역해 소개했다. 결국 2005년 베이징대학은 자오궈뱌오를 해직하고 말았다.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저자소개
자오궈뱌오

자오궈뱌오(焦國標)



중국 허난(河南)성에서 출생, 허난대학 중문과를 마쳤으며, 같은 대학에서 고대 중국어로 석사학위를, 중국인민대학 신문학원에서 언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허난성 뤄양(洛陽)사범대학 중문과에서 강사, <중국문화보>(中國文化報)에서 기자로 일했다. 2001년부터 베이징대학 신문전파학원(언론학 대학) 교수를 하다 2005년 해직당했다.



저서로 <봉헌과 의무의 경계>(奉獻與義務的邊際, 1998), <명사풍류>(名士風流, 1999), <뉴스 밖의 민감>(新聞之外的敏感, 2001), <독립의 비애>(獨立的悲傷, 2001), <당신은 근본적으로 남을 놀라게 할 수 없다>(你根本嚇不住人家, 2001), <토벌중선부>(討伐中宣部, 2004, 일어·영어판) 등이 있다.





옮긴이 이상수

연세대 사학과 졸업, 연세대 철학과 대학원에서 논문 「숨음과 드러남: 주역이 그린 자연과 인간」으로 석사학위를, 같은 대학원에서 논문 「유(類)의 논리철학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0년에 한겨레신문사에 입사하여 여러 부서를 거쳤고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한겨레신문 베이징 특파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제부 기자로 있다.

저서로 <바보새 이야기>(1998), <오랑캐로 사는 즐거움>(2001) 등이 있다.

목차

한국어판 서문

자서 | 중선부의 몰락을 노래하다

토벌 중선부
1. 중선부는 열네 가지 중병에 걸렸다
2. 중선부를 구제하기 위한 상책과 하책
3. 중선부의 극좌노선은 뿌리 뽑힌 적이 없다
4. 내가 감히 '중선부 토벌'을 외치는 열네 가지 이유
5. '과학적 안정관'을 확립해야 한다
후기

인권에 관한 세 가지 글
1. 인권은 주권보다 높다
2. 싱번쓰 선생과 인권을 논함
3. 중.미 인권분쟁은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나는 타이완 독립에 반대하지만 무력 사용에는 더욱 반대한다
1. 타이완 독립 추진은 대륙의 극단적인 좌익노선 때문이다
2. 백악관에 개나 소는 들어가도 천수이볜은 들어가지 못한다?
3. 타이완 문제를 둘러싼 다섯 가지 '마지막 고비'
4. 위여우런의 시 한수가 타이완 인민의 투표권을 대신할 수는 없다
5. 타이완 국민쿠표에 대하여
6. 주권에 관한 주장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다
7. 험한 말로 누굴 이길 수는 없다

중국과 서방
1. 원한만 기억하는 중국
2. 중국인은 조계지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3. 동방과 서방, 누가 더 화해를 중시하는가
4. '객경'초빙의 정신을 되살리자
5. 우리는 본디 요괴다

아시아 이웃 나라들에 대한 사색
1. 땅이 중요한가, 사람이 중요한가
2. 중국의 극좌정책과 일본의 극우세력
3. '청나라 종'이란 모욕적인 말인가
4.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 정치문화에서 맡아야 할 사명이 있다

유엔의 합법성과 미래
1. 유엔의 합법성 수준을 계산하는 공식
2. 전쟁 선거의 유효기간은 얼마인가
3. 아름다움과 추함에 대한 새로운 관념이 필요하다
4. '충돌 다이아몬드'로부터 유엔의 미래를 본다

겸청권을 논함
1. 인간성 권리와 동물성 권리
2. 인류의 동물성 권리에 위기가 닥치다
3. 국제 전파 분야의 정보 성곽
4. 겸청권 이론
5. 실상은 스스로 자신을 실상이라 칭하지 않는다
6. 실상의 모자이크 이론
7. 겸청권의 상실과 테러리즘의 창궐

중국의 '정보 돼지우리'
1. 중국 '정보 돼지우리'의 외성을 쌓고 있는 열여섯 개의 썩은 걸림돌
2. 중국 '정보 돼지우리'의 내성을 쌓고 있는 열한 개의 썩은 걸림돌
3. 중국 '정도 돼지우리'의 본질과 목적은 무엇인가?

옮긴이의 말 | 삶아도 물러지지 않는 구리 완두콩
1. 인연분
2. 겸청권: 대립하는 주장을 두루 들을 수 있는 권리
3. '전쟁 방식의 민의 획득'과 그에 대한 재평가 요구
4. 타이완에 대한 무력행사의 반대
5. 중국 사회의 단면을 들여다보는 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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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소식2012. 2. 3. 16:28

□ 중국 경제는 지난 2년간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서 경기 회복과 발전을 거듭했지만, 아직도 대내ㆍ외적인 측면에서 극복해야할 문제들이 많은 상황임

   - 경제 성장의 지체 혹은 하락세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세계적 차원에서의 자금 경색과 채무 위기가 두드러지고 있음

   -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이 불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실업 및 분배문제 등의 돌발변수로 인한 위기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는 상황

  - 2012년 중국의 거시경제는 국내ㆍ외적으로 산적한 문제들뿐만 아니라, 사회ㆍ경제 영역 등에 상존하고 있는 각종 변수들에 대한 고려를 통해 거시경제정책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중국의 거시경제 환경과 특징은 경제성장에 대한 희비가 병존하고, 경제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증하고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음

   1. 경제성장에 대한 희비가 병존하는 상태: 거시경제의 각종 지표들은 대체로 긍정적임, 특히 경제성장 속도와 그 내용은 유관 당국의 거시경제 조정방향 및 목표에 부합하고 있는 상황으로 경착륙(Hard Landing)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은 상황

   2. 경제성장의 불확실성이 점증하고 있는 상태: 중국 경제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각종 요인들이 점증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글로벌 무역량의 감소와 채무위기가 이미 실질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임

▶ 무역량 감소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 최근 ‘광둥성교역회(廣交會)’에서는 외부요인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대량 주문 및 거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임 

   ... 중국 수출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유럽과 동남아 지역이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수입량이 감소하면서 중국의 수출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침

  ... 2011년 10월 수출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8.1% 감소한 상태이며, 2011년 4/4분기와 2012년 상반기 중,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요인들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지속적인 수출 감소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각에서 반 년(6개월) 이상 지속될 수 있는 저성장 국면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있음

  ... 수출 감소세가 대폭 증가하게 된다면 2008~2009년과 유사한 상황이 재현될 수 있으며, 중국 경제가 지향하고 있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은 2012년에 새로운 도전 국면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대두됨

▶ 제조업 감소세 현격

 ... 2011년 11월 중국 제조업의 PMI 지수는 49%로 하락, 2009년 3월 이후 처음으로 50 이하를 기록함

 ... 중국 경제는 제조업의 비중은 매우 높아, 국내외적 환경에 의해 지속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경우, 중국 경제 성장의 하락세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 중국경제의 또 다른 적신호는 자금 경색과 채무위기

   ... 과거 3년간 중국은 신용대출의 확대를 위해 25조RMB를 투입해, 총체적인 특면에서의 유동성 부족 문제는 없는 상황이나 중소기업의 자금 부족(압박)에 따른 각종 문제들이 부각되고 있음

  ... 자금 경색 국면은 국가의 중점 인프라 건설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특히 고속철 사업이 자금부족으로 인해 공사를 중단하거나 공사가 정체되는 상황이 속촐하고 있음

  ... 민간 부문에서의 신용대출과 지방(정부)채무 등 문제가 수면으로 부상하면서 은행의 자산부실 및 구조적 위기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음, 최근 원저우(溫州) 기업인들의 불량 민간신용대출 문제가 사회적 이수로 부각되면서 ‘중국식 채무위기’를 우려하는 소리가 높음


 3.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 2011년 중국 경제의 최대 화두는 인플레이션 문제이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관련 수치는 다소 하락했으나, 인플레이션 불안감은 상존하고 있는 상황임 

   ... 2011년 7월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6.5%의 고점을 찍고 나서 10월 5.5%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인플레이션의 주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식료품가격 상승률이 2011년 14.8%를 기록한 이후, 10월 11.9%로 하락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임

   ...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중 식료품 가격의 비중은 76%로 식료품 가격이 소비자물가지수(CPI)을 견인하고 있음(2011년 CPI의 4.38%를 견인하던 식료품 가격이 최근 3.62%로 하락함)

   ... 중국의 인플레이션율이 하락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물가상승에 대한 구조적 요인(특히 원자재 자격과 임금, 에너지가격 상승 등)에 대한 강력하고 중장기적인 통제와 관리가 필요하며, 전 세계적인 유동성 범람에 대한 적극적인 억제책과 관리운용(미국과 유럽의 양적완화(QE)정책이 추가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국제적 협력이 추진되어야 함)이 필요함

 ... 중국 국내의 인플레이션은 아직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통제가 이뤄지고 있지 않으며, 전면적인 관리와 통제에 따른 반발과 부작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4. 침체 국면을 벗어나고 있는 부동산 산업: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완화될 경우 부동산 산업의 왜곡 현상인 재현ㆍ심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반대로 부동산 경기가 급속히 침체될 경우 투자와 소비 위축에 따른 불경기가 장기화되어 경제의 경착륙이 우려되는 이중적 난제에 직면한 상황임

  ... 정부 당국은 일관성 있는 부동산 정책을 견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엄격한 정책 운용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구축하려 할 것임

  ... 부동산 가격의 합리적인 조정과 일관된 정부 정책의 추진 및 관련 정책에 대한 미세 조정 등을 통해 부동산 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것으로 전망됨

  ... 신규 분양 및 기존 주택 시장에 대한 가격 조정이 이미 추진 중이나 아직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음

  ... 전국적인 범위에서의 부동산 시장 가격은 대체로 안정적이나, 부동산 산업이 인플레이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바, 부동산 산업에 대한 안정을 단정 짓기는 아직 시기상조인 상태

  ... 2011년 10월 발표된 거시경제 조정을 위한 9개 조항(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조치로 평가되나, 중앙과 지방 간의 정책 수행에 있어 시차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은 정부 당국의 의지를 시장에 분명히 전하고 있다는 평가이나, 기존 정책의 연장이란 점에서 볼 때, 특별하다고는 할 수 없음

 5. “12ㆍ5규획” 기간 중 거시경제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 그리고 목적성과 융통성이 국내 경제 상황에 따라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높음

  ... 중국 국무원이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재정, 세재 및 금융정책인 9개 조항(新9條)에 대해 시장은 시의적 상황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운영을 요구하고 있음

  ... 수출 감소와 실업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연해지역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융통성 있는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는 대체로 산업 및 산업구조에 대한 고도화와 조정으로 나타나고 있음

 ... 중소기업의 자금경색과 세재부담을 감면해주기 위해 6개 금융지원 방안(정책)과 3개 세재(재세)혜택이 채택되었으며, “12ㆍ5규획” 중 보다 구체적인 조치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고속철 건설 비용과 관련한 자금 경색을 막기 위해 “철도 건설에 따른 채권 이자에 대한 기업소득세 감면” 및 “철도 건설에 따른 채권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의 새로운 정책이 제정되거나 추진 중에 있음

... 민간부분에 대한 정부 지원은 주로 보장성 주택의 공급 확대와 소득 분배의 공정성 확보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2012년 중국의 재정정책은 안정성 확보에 주력할 전망이며(2008년 경기부양을 위해 투입된 4조RMB가 사회 인프라와 과학 기술, 주택 공급 및 사회보장 등 방면에 주로 투입됨), 중국 정부의 화폐정책은 당분간 큰 변화가 없을 전망임(정책 당국은 인플레이션 증가율을 5% 이하, 2012년 2/4분기까지 CPI를 4% 이하로 관리ㆍ통제할 것이란 목표를 상정한 상태)

 ... 2012년 중국의 거시경제정책은 총량적인 조정보다는 구조적 조정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되며, 지속적이고 안정적 성장을 지향하는 정책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위해 “12ㆍ5규획” 기간 중 7대 산업(신에너지, 신소재, 전기차, 첨단장비, 바이오, 환경, IT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조치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 “12ㆍ5규획” 기간 중 11조5천억RMB의 투자와 각종 재정ㆍ금융 및 산업 정책이 뒷받침될 예정이며, 2020년까지 7대 산업의 비중을 GDP의 15%로 증대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미 상정한 상태

□ 2012년 중국의 거시경제정책은 국내ㆍ외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정책의 가변성(융통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영을 위해 기존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미세 조정을 추진하는 방식의 신중한 정책이 운영될 것으로 전망됨.

 

(작성자: 호서대학교 교양학부 전가림 교수)
(자료: 香港經濟日報, 大公報, 文匯報; 明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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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소식2012. 2. 3. 16:27

I. 중국 브랜드의 국제화와 그 한계

□ 중국 브랜드의 국제화에서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과 브랜드가 부재하다는 점 이외에도,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편적 인식이 아직 낮은 수준에 있다는 점임

  - 대부분의 해외 유명 브랜드들이 역사와 전통 그리고 특정 스토리라인(Story line)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의 공예와 미학의 역사는 큰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있음

 - 2009년 TNS가 조사한 중국인의 세계관 중 75%가 중국을 사랑한다고 답했고, 25%가 세계를, 그리고 83%가 중국의 문화와 전통에 자부심을 느끼며 그 영향을 받는다고 답해, 중국산 브랜드에 대한 강한 애착이 내재된 것으로 평가함(중국의 전통 수공기술과 비법 등이 최신 기술과 결합되어 중국산 브랜드를 창출할 경우, 중국인들이 우선적으로 선택할 것으로 분석됨. 중국인들은 유명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자국산 상품으로 술, 예술품, 수공예술품 및 보석 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 중국산 명주로 세계적 유명세를 타고 있는 ‘마오타이(茅台)주’는 중국에서 신분(권력)과 품격 그리고 경제적 지위를 상징하는 아이콘이나, 국무원의 조례(機關事務管理條例) 중 사치품의 정부조달 금지 규정으로 인해 중국 최고의 브랜드화에 적잖은 한계가 있음(‘마오타이’는 세계 100대 명품 브랜드에 속해 있으나, 국가 자산 낭비 금지 규정과 정보 조달품 중 사치품 금지를 규정한 국무원 조례로 인해 명품으로의 희소성과 특수성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임)

II. 중국인의 사치품 구매 패턴

□ 중국의 사치품 소비 시장은 아직 발전 초기단계이며, 미성숙한 소비시장의 환경으로 인해 사치품이 생활양식의 일부 혹은 일종의 트렌드가 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임




- 북경 대외경제무역대학 사치품연구중심 저우팅(周婷) 상무부주임은 중국의 명품 브랜드는 아직 발전 초기 단계에 있으며, 자국의 전통 문화에 근거한 브랜드가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된 홍콩의 사치품 소비 시장이 지금과 같이 성숙하기까지 약 30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점을 볼 때, ‘좋은 것은 비싼 것’ 또는 ‘비쌀수록 좋다’는 혹은 ‘사치풍조 숭배’ 등은 시장 미성숙을 방증하는 것이며, 중국이 이런 단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

 - 중국인의 소비 심리는 아직 부와 권력을 증명하기 위한 ‘과시성(현시적) 소비’가 대부분이며, 자기만족이나 소장과 투자 및 감사의 수준에는 이르고 있지 못한 실정

  - 중국의 사치품 소비가 외국과 가장 큰 차이(특징)를 보이고 있는 첫 번째 점은 바로 중국의 사치품 소비의 절반 이상이 사례용 선물 등으로 소비되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사례용 선물 수준이 권력 가치에 비례한다는 중국 전통과도 관계됨

- 중국의 사치품 소비가 외국과 뚜렷한 차이(특징)를 보이고 있는 두 번째 점은 강한 구매력을 가진 젊은 소비계층이 매우 두텁고 다양하며, 이들의 소비 방식이 어떠한 환경(경제 및 사회적 인식)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며 매우 강한 현시(과시)적이고 경쟁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임


III. 중국 사치품 소비시장의 파이는 언제쯤 커질까?

□ 중국에서의 사치품 소비는 부자들의 기호를 만족시키거나 투자, 소장 및 감상만을 위한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정치ㆍ사회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가 얽혀 해결하기 어려운 중국 특유의 현상(부패)과 연계되는 것인 일반적임

 - 중국의 사치품 소비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사치품의 소비가 관료부패 및 사회적 부패와 쉽게 연계된다는 점임

 - 경제성장과 더불어 최근 중국에서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빈부격차인데,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마찰 속에서 사치품이 자칫 빈부격차 혹은 사회 양극화의 상징이 될 소지가 있어 브랜드 관리에 매우 신중해야 함
참고) 2011년 12월 중국 쓰촨(四川)성에서 발생한 관료부패의 사례(廖維忠사건)에서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인 Salvatore Ferragamo는 관료부패를 질타한 언론에 자주 등장하게 되었고, 이는 브랜드 이미지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바 있음




 - 1978년 0.18이던 중국의 지니계수(Gini coefficient)가 2011년 빈부차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경계수준(0.48)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도시 내 빈부차이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음(2009년 도농 간 소득 격차가 역사상 가장 크게 차이(3.6배)가 났고, 상위 10%의 소득과 하위 10%의 소득 격차가 2005년과 비교해 9.25배 증가했음)

  - 일반적으로 소비는 생활방식의 표현이나, 사회적 전환기에 있는 중국은 선부론(先富論)에 따른 사회경제적 성장으로 고소비 및 과시형 소비현상이 보편(일반)화되고 있는 점이 하나의 특징인 동시에 사회적 갈등의 원인으로 평가됨

  -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마을(中國第一村)로 지정된 지앙쑤(江蘇)성 화시촌(華西村)은 개혁개방의 성과로 대표되는 사례로 자주 언급되나, 이를 정부정책의 성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모델로 평가할 수는 없음

  - 현재 중국은 총량적인 측면에서 이미 G2로 대변되나, 그렇다고 실질적인 2위라 평가할 수 없는 경제대국임, 즉 크지만 강하지 않고, 부유하나 취약한한 국가라 평가됨(여기서 강하지 않다는 의미는 개인소득의 지속적 감소와 민족기업이나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없어 자신(국)의 부를 유지ㆍ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의미)

 - 중국은 경제적 부와 사회적 인식 수준과의 괴리로 인해 문화적 지체 현상이 상당하기에 서구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치품 소비 성향과는 전혀 다른 중국 특색의 소비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큼


 

(작성자: 호서대학교 교양학부 전가림 교수)
(자료: TNS, KPMG, 明報, 新報, 文匯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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